사실 이번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된 것도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염증을 느껴서지 딱히 무상급식에 필요를 느끼고 찬성한 것은 아니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와서 무상급식 찬성에 표를 던졌을테니깐. 이번 투표는 정부의 자살골이지 야당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같다.
여당은 무상급식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나서 망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줄여도 될 국가예산을 줄이면 재정에 큰 무리 없이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야당은 막연히 복지 구호를 앞세우기 전에 이부분을 집중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면 줄여야 할 예산은 무엇일까? 찾아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가지를 들자면 축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자체마다 실속없는 축제가 너무 많다.
아래 뉴스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축제는 1200개 정도고 이 중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축제는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축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근거도 빈약하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 연구비를 지원한다면 지역경제를 더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장들이 축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축제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령머드축제처럼 테마가 뚜렷한 몇 개의 축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이상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국가예산 지원을 끊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굶겨 죽일 셈이냐! 식의 감정적인 쌍팔년도 구호는 위험하다. 보수층 결집을 촉진시키고 중도층의 피로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라는 구호는 어떨까? 축제처럼 지자체장이나 일부 상인들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닌, 아이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복지, 나아가서 국민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라는 구호는 어떨까?
야당은 앞으로 아무 대책 없이 복지를 강화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 누수예산을 막아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